토요일, 2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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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지난 한해 동안 의료비로 얼마나 많은 지출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 년 동안 1인의 소득 대비 의료비의 기준을 정해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했습니다.

웃고 있는 휠체어를 탄 환자와 보호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의료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의 가입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과 보험료 납입액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도록 소득 분위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사람은 건강보험도 적게 납부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사회 보험이며 보험료 부담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등급

이러한 사회 복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인해 큰 비용의 자기 부담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저소득 가정의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1분위부터 10분위로 소득 기준을 나누어 정하고, 이 기준을 다시 7등급으로 구분해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금에 대해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눠서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초과금 사전 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한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7등급 상한액인 78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 사전 급여가 적용됩니다.

사전급여 대상이 아니면 사후 환급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매년 최저임금이 달라지듯이 소득 구간의 금액도 물가를 반영해서 매년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분위가 83만원이었지만 올해 2023년의 1분위는 87만원으로 인상해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구간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부담금으로 1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1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87만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인부담액 초과금은 1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용한 사후 환급의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후 환급의 적용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하기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대상자에게는 안내장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 앱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 의료비라도 상급병실 비용과 비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진료비 내역서의 급여, 비급여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는 187만 명으로 1인 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페이지나 국민건강 모바일 앱을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고객센터로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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