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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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가족 인원,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 제도는 크게 공공주택과 주거 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공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직접적으로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며, 주거급여는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즉 현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선정 과정과 혜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일까?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격 기준이 바뀌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주거 급여의 자격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중위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은 경우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주거 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수급액

주거 급여 대상과 수급액은 소득 기준 과 거주 지역, 세대 인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서 소득 기준은 주민등록 상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 중에 19세 이상의 성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중위 소득과 비교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나의 가족의 소득이 우리나라 중간 소득보다 많은 소득인지 혹은 적은 소득인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의 소득 자격은 중위 소득 47%이하 입니다.

우리 가족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는 주거급여를 위한 가구 별 소득 기준 입니다. 우리 가족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976,609원1,624,393원2,084,364원2,538,453원2,975,423원3,397,151원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 47%

수급액

현재의 거주 지역에 따라 1급지부터 4급지로 나눠집니다.
수도권에 가까울 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한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의 인원이 많을수록 주거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주거 급여 자격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 진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선정 과정

주거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심사, 선정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장 심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후 현장 방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서류에 작성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구의 주거 조건과 소득을 심사하여 실제 지원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수급 대상자 선정

현장 심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결정되며, 자격이 확인되면 거주 지역 복지과 담당자를 통해 선정된 사실이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선정된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수급액 계산 및 지급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월세나 전세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차료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매월 25일 기준으로 주거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며,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입금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 추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 수급자로 인정되므로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양곡 할인,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 요금과 난방비 지원 등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의 신청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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